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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보상, '제로섬' 아닌 추가보상 창구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총액 하에서 성과급을 나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창구를 늘리고 엄밀한 성과 평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12일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 인력 운영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출연연 인력 문제를 놓고 채용과 보수 두 분야로 나눠 논의했는데, 연구자들은 채용은 블라인드 제도 완화로 큰 문제가 없지만 보수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화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단장은 "기관 예산에서 일부에게 성과급을 많이 주면 일부는 적게 받게 된다"며 "제로섬 대신 제로 플러스로 추가 보상받을 창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세가 매겨지는 기술이전료 세금 면제, 겸직 허용 등을 통해 추가 보상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젊은 연구자들은 투명한 성과 평가 체계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가 세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윤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센티브 20%도 성과대로 분배가 된다기보다 연공 서열 분배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출연연은 조직적으로 크다 보니 연구책임자가 너무 많은 사람을 평가하고, 내부 불만도 항상 거기서 나온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성과를 평가할 때 더 투명성을 부여하고 연구소의 분배 지향 철학을 투명하게 확립한 성과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차백동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센티브라고 하지만 20%를 못 받으면 화를 내고 연구책임자와 일하지 않으려 한다"며 "올바른 평가가 어렵고 연구책임자에만 권한을 주는 현행 체계 때문에 책임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인천출장샵 차 선임연구원은 "내부에서 세미나를 매주 열어도 내부 동인이 없이 호의만으로 굴러간다"며 "보상체계 운신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말로만 위로하는 상황인데, 특정 상황에서 임의로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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